건축물을 해체 철거하는 경우에 대해
건축물을 해체 철거하는 경우 (당해 바닥 면적이 10 평방 미터 이상)은 사전에 건축물 제외 却届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철거에 건평이 80 평방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건축 재활용 법의 신고도 필요합니다.
건설 리사이클 법에 대해
신고가 필요한 공사
신고가 필요한 공사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 공사의 종류 | 규모 기준 |
| 건물 철거 | 연면적 80 평방 미터 이상 |
| 건축물의 신축 · 증축 | 연면적 500 평방 미터 이상 |
| 건축물의 수선 · 모양체 (리폼 등) | 공사 금액 1 억원 이상 |
| 기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 (토목 공사 등) | 공사 금액 500 만원 이상 |
민간 공사 (제 10 조) 제출 서류
서류
- 신고서
- 공정표
- 해체 이전의 전체 사진
- 부근 배치도
이 페이지의 정보에 관한 문의
- 도시 건설과 건축계
- TEL :0136-44-2121
- FAX :0136-44-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