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의 적정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令和4年(2022年)4月から施行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정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는 온실가스의 배출삭감과 마을 밖에서 조달하고 있는 에너지를 지산지소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환경에의 적절한 배려와 지역의 공생을 확실히 요구하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지침을 정하고 마을, 사업자 및 읍민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 사업을 실시하고자하는 사업자에게 신고 등의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에 공헌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이 인정·지원하는 취지를 본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니세코쵸에서는, 「환경 모델 도시」로서,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에 2015년 대비 86% 삭감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건물의 추진과 적정 규모의 고효율 설비의 도입, 재생 가능 에너지 설비의 도입 등 다양한 대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전세계에서는, 최근, 지구 온난화의 진행 등에 수반해, 심각한 기상 재해가 다발하는 등, 지구 규모에서의 환경의 기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을은, 2020년 7월에 기후 비상사태 선언을 선언해, 아울러 지구 온난화의 큰 요인인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2050년까지 실질 제로(제로 카본)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気候変動へ対応し、持続可能な社会を実現していくためには、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を抑制する「緩和」と、気候変動の影響に対対処して社会のあり方を調整していく「適応」を両軸に、今後も町として先進的な施策への挑戦など、さまざまな取り組みを進めていく必要があり、その一環として本条例を制定しました。

　町内に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を実施しようとする事業者のうち、10キロワット以上の定格出力をもつ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建物の屋根、屋上及び壁面に設置するもの並びに家庭用のものを除く。）を設置しようとする事業者は、以下の手続きが必要となります。
※定格出力が10キロワット未満の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であっても、同一事業者が当該事業区域に隣接して一段とな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を設置しよう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定格出力が合算して10キロワット以上となるときは、当該設備を設置しようとする事業を含みます。

・事前協議
　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の実施にあたり、町と事前協議を行います。

・住民説明会の開催
　事前協議を行った事業者は、当該事業区域の関係住民等の理解を得るため、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の届出に先立ち、あらかじめ当該事業に関する説明会を開催し、開催結果を町長に報告を行います。

・届出
　事前協議および住民説明会の開催を行った事業者は、届出等の必要書類を町長に提出します。
　
・協定の締結
　工事の着手にあたり、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の運用、災害時、事業廃止後の措置等に関する協定の締結を行います。　

・工事完了の届出
　当該事業にかかる工事が完了したときは、速やかに町長に報告を行います。
　（当該工事を中止したときも同様）
　
・使用開始&毎年度稼働状況等報告
　当該事業者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設備の稼働状況、保守点検その他維持管理の実施状況について、事業開始の翌年度から毎年度1回、町長に報告を行います。

　町民による主体的な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の利用の促進を目的とし、かつ、地域と調和した手法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利用となる事業のうち、特に持続可能な地域づくりに資すると認められる事業について、指針に基づき、当該事業を地域振興型再生可能エネルギー事業として認定することができる。
　町長は、当該認定事業に関し、必要な助言、指導その他の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なお、認定を受けようとする事業者は、別に定める事業計画を作成し、町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